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는 이달 말까지 종료할 예정인 코로나19 진료 관련 가산수가를 내달 말까지 연장한다. 내년 1월도 유행상황에 따라 가산 수가 지급 시점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겨울철 트윈데믹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진료 수가 및 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 체계에 나섰다.먼저 코로나19 진료 관련 건강보험 가산수가를 손본다.복지부는 겨울철 재유행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나섰다. 사진은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재택치료 의료상담,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 수가는 오는 30일까지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급키로 했다. 세부 가산수가 항목은 통합격리관리료(일반입원), 전화상담관리료(의료상담센터), 통합진료료(원스톱진료기관) 등이다.내년 1월부터는 유행상황을 고려해 대상자별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현행 대비 50~100%수준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이어 외래진료 재택치료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야간‧휴일 운영 의료상담센터를 확대하고 지역 의료계와의 자원 현황을 공유한다. 이와 더불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 진료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협의체를 중심으로 의료자원 현황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선(先)진료, 후(後)검사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이는 새로운 변이 유입과 백신 추가접종에 따라 하루 최대 확진자 수는 5만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예측된 데 따른 조치다.또한 급증하는 입원에 대비해 병상확보에도 나선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20만명 수준까지 대응 가능한 병상을 준비할 예정이다.일단 중증·준중증 병상은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확보하고 고령 및 와상환자를 위한 중등증 병상도 전담요양병원을 추가 확보해 약 330병상을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가동한다.한편, 식약처는 최근 보험약가를 인상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약사에 긴급생산, 수입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해당 제약사는 식약처에 생산 및 수입 계획을 제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해야한다. 또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해열진통제 수급량을 모니터링해 비정상적인 재고축적 행위를 적발, 제재하는 등 유통 단계에서 점검 및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현행 제약사 및 도매상은 아세트아미노펜 공급에 대해 1개월 이내 유통 추이를 보고했지만 이를 '1일 이내'로 단축하고, 주 단위로 약국별 재고량 추이를 파악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의료대응 계획을 통해 겨울철 재유행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기전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대면진료 첫날의 분위기는 지난 3월 방역체계 전환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혼란이 덜한 분위기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위험군 재택치료가 종료되면서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대면진료 중심으로 전환됐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에서 의료기관 1만3283개소가 모집됐다. 이중 검사·진료·처방을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8816개소다.현장에선 이전 방역체계 전환 당시보다 혼란이 덜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전부터 코로나19 대면검사·진료를 진행해왔었고 아직 확진자 발생이 적은 덕분이다.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비 지원이 재개된 것에서도 호평이 나온다.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대면진료 중심으로 전환됐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기존과 무엇이 다를까?진료과 상관없이 대면검사·진료가 가능해진 것은 큰 변화다. 특히 신속항원검사(RAT)는 내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등 호흡기진료과만 가능했다. 현재도 이들 진료과 의원은 8000여 개소가 참여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다.기존에 논의되던 수가가 인상되기도 했다. 지난주 논의되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수가는 RAT 1만4000원에 확진 시 1만2000원 수준의 진료비가 청구됐다. 하지만 의료계의 요청으로 확진 시 진료비가 두 배로 늘어나 총 3만8000원의 검사·진료 수가가 책정됐다.다만 이는 기존 5만~6만 원이었던 RAT와 최대 3만1000원의 가산이 붙던 코로나19 대면진료와 비교했을 낮은 수준이어서 불만은 여전하다. RAT 수가가 3만~4만 원대인 독감 검사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것도 지적 대상이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키트 비용만 4000원인데 이를 따로 구매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성 시 별도로 입력해야 한다"며 "외국 RAT 비용은 5만~10만 원 수준인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말이 안 되게 저렴하다"고 꼬집었다.■눈에 띄는 외과계 참여…"지자체 요청 때문"눈에 띄는 것은 700여 개소의 외과계 의원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특히 정형외과 비중이 두드러졌는데 취재결과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거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참여한 것일 뿐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진료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원장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지역민을 위하자는 취지로 어쩌다 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정도다"라며 "RAT나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 역시 "아무래도 전문분야가 달라 외과계는 코로나19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며 "보건소 등으로부터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회원이 있기는 한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코로나19 진료 위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호흡기전담클리닉의 모습■EMR 미반영 문제 재발…행정·수납으로 '로딩'행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진단서 작성 및 청구 등에서 EMR 반영이 안 돼 월초, 월말 청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본인부담금이 생기면서 행정업무가 늘어났고, 이날 갑자기 수납금액 반영이 갱신되면서 이전 버전으로 수납한 환자를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도 생겼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한 덕분에 확진자를 직접 보는 건 크게 변함이 없다"며 "환자와 검사가 늘어나 로딩이 생기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은 행정·수납 과정으로 혼란이 생기면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전했다.한 내과 원장 역시 "아직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환자가 있어 약간 혼란이 있다.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EMR 반영이 안 됐는데 예전처럼 했다가 나중에 삭감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여기저기 문의해도 이렇다 할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의료기관 내 전파 어쩌나…"동선 분리 지원해야"코로나19 대응에서 진료과 제한이 사라지면서 동선 분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원가 특성상 자체적으로 확진자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비용적인 문제가 따르고 현재 방역체계에선 예약시간으로 환자를 분리하기도 어렵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의료기관 내 감염을 막고 개원가 감염병 대응역량을 영구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같은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황 회장은 "최근 확진자 유형을 보면 지난 3~4월 확진됐던 환자가 재감염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관련 대응책은 내실을 다지기보다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인상을 준다"며 "미래에 신종 감염병이 계속 발생할 텐데 그때마다 환자가 섞인다는 지적이 나와선 안 된다. 동선 분리가 확실한 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약 2년 5개월 동안 진단 및 치료에 7조1028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 모두 환자 본인부담은 국가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온 진료비 모두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에서 나간 셈이다.코로나19 수가 청구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코로나19 PCR 검사(단독검사)로 1조3681억원(19%)의 청구가 들어왔다.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수가 투입된 재정을 비롯해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수가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코로나19 수가 지원 현황 요약표 (6월 30일 누적 청구기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7조1028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들어왔다. 아무래도 입원환자 및 경증환자 치료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 청구가 이뤄졌는데 총 2조8796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부분 진료비가 2조342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개별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코로나19 PCR 검사(단독검사) 수가가 절반 이상인 1조3681억원이었고, 일선 개원가에서 적극 시행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수가로는 8073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경증환자 치료에는 총 1조5948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있었는데, 재택치료에만 1조3632억원의 진료비가 들어갔다.재택치료 이외 비대면진료에는 1027억원의 청구가 있었는데, 재택치료비도 비대면진료 일환이기 때문에 비대면진료에만 총 1조4659억원의 진료비가 나왔다. 이는 전체 진료비의 20.6%를 차지하는 금액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에 들어간 비용도 비중이 큰 항목 중 하나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건보재정에서 지원한 코로나19 예방접종비로는 총 8588억원의 진료비가 나갔다.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상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른 소위원회 가동을 예고했다. 투입 재정이 500억원 미만이면 소위원회에서 사후 서면 보고 후 10일 이내 차기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의료기관 및 환자의 예측가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수가를 제도화해 운영할 예정이다.비상시 일반병상과 중환자실의 신속한 입원 및 치료, 일반의료체계 작동을 위해 감염병 수가를 비롯해 응급·분만·투석·수술 등 필수의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비상 시 대비 수가를 운영할 예정이다.입원진료에서는 요양병원 통합격리관리료와 감염예방관리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외 의료기관 통합격리관리뇨는 50%만 지원하고 있다.진단검사에서도 PCR 검사(단독)와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수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검사 수가 이외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중단한 상황이다. 대면진료관리료, 투얀안전관리료, 분만격리관리료, 혈액투석 가산 등은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복지부는 "코로나 관련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일반의료체계 전환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가들을 최대한 유지조치하고 있다"라며 "하반기 코로나19 주요 정책 수가는 기존 수가를 바탕으로 하되 개별수가 단위 적용은 별도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본인부담금 지원이 끝나면서 일선에서 혼란이 속출하자 정부가 보다 명확한 지침을 안내하고 나섰다.코로나19 재택치료비 중단 기준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시 부대비용 의료기관이 민원에 보다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나섰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지원에 대한 일부 내용을 보다 상세히 안내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11일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환자는 검사와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격리통보에 대한 개념이 일선에서 혼선을 빚자 정부는 보다 명확히했다. 10일 검체채취자까지는 재택치료비를 지원한다.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때 약값은 지원하지만 재택치료자의 경우 약국 조제 시 발생하는 조제료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 환자에게만 해당 치료비를 지원한다.이에 따라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면역저하자가 아닌 60세 미만 환자는 재택치료 중 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았을 때 1만3000원 수준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외래진료 시 의원급 본인부담금은 초진기준 5000∼6000원 수준이다. 의약품 처방 시 약국에서도 약제비의 30%가 본인부담금으로 청구된다.다만 60세 이상인 집중관리군 확진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의료기관은 25일부터 관련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고, 코로나19 진료 내역과 다른 상병 진료내역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 청구하면 된다.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및 MX999(기타내역) 내용은 따로 적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는 기존대로 'H/전화상담처방' 등을 기재해야 한다.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는 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직접 받아야 한다. 11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고지원이 끝나기 때문이다.이에따라 급여청구할 때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MT043)과 기타내역(MX999)은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에 따른 청구 방법을 안내했다.급여 청구 명세서 작성 변경 사항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후 재택치료와 대면진료,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국고로 지원해왔다. 11일부터는 격리통보를 받은 환자부터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비 평균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약 1만3000원, 약국 6000원이다.이에따라 의료기관은 25일부터 관련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 되는데, 코로나19 진료 내역과 다른 상병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해서 청구하면 된다.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및 MX999(기타내역) 내용은 따로 적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는 기존대로 'H/전화상담처방' 등을 기재해야 한다.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는 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약과 타 상병 관련 약제는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하면 된다.코로나19 경구 치료제는 원내 투약 조제 시 국고 미지원 명세서로 작성 청구해야 하고 이때 명세서 특정내역 등 기재사항은 기존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따르면 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진료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7월 11일부터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 치료비 지원 기준을 변경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 중인 상황.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2년도 1분기 기준 코로나19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는 의원급의 경우 1만 3천원 수준이었다.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만약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입원치료비는 정부 지원을 유지한다.입원치료비의 경우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한 조치다.22년 1분기 기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경증인 경우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 수준이었다.이와 더불어 비용 부담이 큰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키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22년 6월 총 38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40억원이며,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만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가협상 시즌이 약 두 달 앞으로 돌아왔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마지막 날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과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등 각 유형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협상단을 구성하며 일찌감치 논리 만들기에 돌입했다.코로나19 대유행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아끼려는 가입자와 풀려는 공급자 사이 밀고 당기기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재정을 나눠야 하는 상황에서 공급자 단체 사이 눈치 보기도 여전히 이어질 예정이다.코로나19 정국 속에서 5월에 진행될 유형별 수가협상 전 주요 쟁점을 들여다봤다.코로나 정국에서 시작되는 수가협상. 어느때보다도 변수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사상 최대 건강보험 재정 흑자 20조원…기대감 상승코로나19는 변이를 일으키며 여전히 유행 중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상황은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에 달하는 흑자라는 상황이다.건보공단은 지난 2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말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20조2410억원에 달한다고 공개했다.문재인 케어 초기만 해도 건보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보란 듯이 최대치의 흑자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의료 이용률이 감소하면서 건보재정 지출이 줄었고, 반대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보다 더 늘었기 때문이다.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라며 자화자찬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급자 단체 역시 수가협상에 투입할 전체 재정 확대를 기대하는 모습이다.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수가 협상은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다. 사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보재정이 감소할 줄 알았는데 예상치보다도 더 적게 감소했다"라며 "충분히 수가인상에 여력이 있다는 소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이 '20조원의 흑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다.수가협상 절차를 보면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관장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각 유형이 나눠 가질 전체 재정(밴딩)을 정한다. 건보공단은 재정위가 정한 밴딩을 무기로 각 유형과 협상을 한다.통상 수가협상에서 재정위와 건보공단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보재정을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같기 때문이다.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한 인사는 "코로나19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득이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지표가 아직까지는 없다"라며 "가입자 시각은 공급자가 기대하는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마지막 날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해야한다.건보공단 역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코로나 이후 의료이용률 증가 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아무리 흑자라도 아껴야 한다는 입장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하반기 예정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은 연간 2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본인다"라며 "정권 말기 보장성 강화 항목인 척추 MRI 및 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등의 재정 소요액도 무시 못 한다"라고 토로했다.이어 "건강보험 보장률 70%가 목표인데 이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3조~4조원은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오미크론 환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비 지원, 동네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시행 등으로 코로나19 대응비용도 계속 증가할 예정이며 고령화 대비 등 예정된 지출 금액이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는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을 보다 공고히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은 수가협상에 활용할 연구용역을 지난해 9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맡겨 진행하고 있으며 중간 결과를 이달 초 재정운영위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통상 연초에 진행하던 것보다는 더 빨리 일정을 진행하면서 수가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줄인다는 계획이다.진료비 증가율 상승세 전환, 의료계 악재 되나올해 수가협상에서도 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김없이 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도 지난해 진료비 증가폭이 전년도보다 크기 때문에 치밀한 설득 논리가 필요하다.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1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개원가 진료비 증가율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상급종병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7.7%였고 종합병원은 11.3%, 의원은 10% 였다. 치과의원도 7% 늘었다.전년도만 해도 진료비 증가율이 0%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진료비 통계는 법과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 정책 이행을 하면서 인건비 등이 증가했다"고 반박했다.또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 만큼 비급여가 급여권에 진입했으니 진료비 증가율이 더 늘어나는 착시 효과"라며 "의료기관의 경영이 더 좋아졌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손실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정책을 만들면서 새로운 수가를 만들어 적용했지만 일부 소수 병원과 의원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충분한 수가 인상이 없으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놓인 의료기관이 대다수"라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를 기록했다. 제도 시행 초기 재정 고갈 논란을 불러왔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흑자라는 결과를 불러온 것.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 운영 현황을 25일 공개했다.2021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보 재정은 2억8229만원 늘어 누적 적립금 20조2410억원이었다.코로나 대유행 시기였던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입은 7조746억원(9.6%) 증가하고 지출도 3조8976억(5.3%) 증가했다. 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소 약해진 틈을 타 2020년 증가율보다는 소폭 증가했다.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수와 직장 보수월액, 정부지원 규모 증가,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늘었다. 반면 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 등이 감소한 탓이라고 건보공단은 분석했다.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보장성 대책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적립금 10조원 유지)안에 있다. 건강보험료율 역시 당초 연평균 3.2% 이내 인상하기로 했지만 낮은 수준(5년 평균 2.7% 인상)으로 운영되고 있다.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진단‧검사 비용 ▴격리‧치료 비용 ▴생활치료센터 치료 지원 ▴재택치료 지원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등 의료‧방역 전 과정에 지난해 약 2조1000억원을 썼다.상황은 이렇지만 건보공단은 올해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는 등 재정 변동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건보공단은 "올해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택금융 부채 공제 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둔화될 것"이라며 "오미크론 환자수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비 지원,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시행, 한시적 PCR 검사 비용 지원 등으로 코로나19 대응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척추 MRIㆍ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신경계‧근골격계 질환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도 이어질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건보재정 흑자 의미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SNS 캡쳐)문재인 대통령, 이례적 메시지 "문 케어 지출 확대했지만 재정 양호"정권 말기, 건보재정이 흑자를 기록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건보재정 흑자 의미에 대한 메시지를 이례적으로 남겼다.문 대통령은 "20조원의 누적 적립금은 정부 출범 당시 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 건보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누적 적립금은 당초 계획보다 두배 달성했고 보험료 인상률도 계획보다 낮은 평균 2.7%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라며 "특히 코로나 대응에도 2조1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적극 투입했는데도 재정 상태가 오히려 양호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라고 자화자찬했다.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도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 재정관리를 힘써줬다며 치하했다. 국민을 향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등이 건보재정 절감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오미크론 대응에도 건보 재정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에 따라 음압격리병상의 입원 환자 수 확대와 중환자실 경험 간호사 인력 파견이 전격 실시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배정 요청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불인정과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추가 접종 완료까지 면회 중단 등 방역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등과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9일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강화된 의료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병상 확보 행정명령(11월 5일, 11월 12일)을 통해 준중증, 중등증 병상의 조속한 확충과 함께 별도 거점전담병원 2개소(165병상)와 자발적 참여병원에 따른 감염병전담병원 2개소(85병상)를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수요를 상시 파악해 필요 시 조속한 지정을 통해 빠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화대책의 핵심은 병상 운영 효율화와 의료인력이다. 정부는 코로나 병상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병원 내 인력을 활용하되, 인력확보가 어려운 경우 중수본 의료인력지원시스템 인력풀에서 중환자실 근무 경험을 갖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반드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고,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행정명령 추가 병상 조속 확보…경력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 이와 함께 병원 내 의료자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음압격리병상 당 입원 가능한 환자 수를 확대한다. 수도권 확진자 증가를 고려해 비수도권 병상 공동 활용을 통해 수도권 병상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추가 접종을 위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방역도 강화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자체 접종을, 요양 및 정신시설은 촉탁의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 운영을 통해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감염 접촉 요인 최소화를 위해 추가 접종 완료 시까지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영하던 접종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수도권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종사자는 PCR 검사 주 2회 및 신속항원검사 강화 그리고 전담병원 매칭 요양병원 책임제 등을 실시한다. 경증 확진자를 위해 재택치료를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역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의원급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사협회와 함께 마련한다. ■음압병상 입원 가능 환자 확대…의협과 재택치료 의원급 방안 마련 또한 재택치료 중인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단기 진료체계를 구축해 응급상황이 아닌 전원과 단기치료 등의 사유로 이동할 경우 본인 차령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소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재택치료 대상자의 의약품을 지역약사회를 통해 전달하는 방안 및 보건소 인력지원, 건보공단과 재택치료비 정산 절차 개선 등을 병행한다. 18일 0시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7병상을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6%로 410병상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0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 총 455병상 중 가동률은 전국 60.4%로 160병상 이용이 가능하며, 수도권은 65병상이 남아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총 1만 53병상을 확보해 전국 가동률 62.9%로 3732병상 이용이 가능하며, 수도권은 1109병상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 배정된 환자는 744명으로 수도권 700병상(서울 412명, 경기 266명, 인천 22명), 비수도권 44명 등이다. 권덕철 장관은 "오늘 오전 김부경 총리 주재 의사협회장과 병원협회장, 수도권 22개 상급종합병원장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중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논의했다"며 사태의 엄중함을 내비쳤다. 권 장관은 "이미 발령된 행정명령에 따라 준증등 병상 454개와 중증병상 692개 확충을 서둘러 확보하기로 했다"며 "현재 1312명의 의료인력을 확보 중이며 특히 중환자실 즉시 근무가 가능한 의료인력 505명을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